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누3841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 2. 6. 선고 2013구합6163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7년
3. 서울행법 2007. 9. 11. 선고 2006구합35701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405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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